실형 선고받으면 군 면제?…범법자 혜택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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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으면 군 면제?…범법자 혜택 아이러니 앵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최근 연예인들이 이런 사례로 엉뚱하게 특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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